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! –
비율, 계산법, 판례, 서류, 유의사항 완벽 정리!
이혼 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입니다.
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과 부채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,
자녀가 있는 경우 표준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해야 합니다.
1. 재산분할 정리
- 대상: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(부동산, 예금, 주식, 퇴직금, 연금 포함)
- 제외: 상속·증여 등 특유재산(단, 가치 상승분 일부는 포함 가능)
- 비율 기준: 통상 50:50, 실질 기여도에 따라 6:4, 7:3까지 가능
- 채무 포함: 공동명의 대출, 생활비 목적 채무 포함
2. 재산분할 법적 비율 & 계산 순서
- 기본 비율: 5:5 비율로 시작, 실질 기여도 따라 6:4, 7:3 등
- 비율 계산 순서:
- 전체 재산 및 채무 목록 작성
- 기여도 설정 (소득, 가사·육아 기여도 등)
- 기여도 비율에 따라 재산액 분할
- 이미 보유한 재산 고려 후 차액 정리
예: 총 재산 1억, 기여도 6:4 → 각각 6천만·4천만 → 현재 보유 8천만·2천만 시, 2천만 차액 정산
3. 재산분할 판례 & 비율 정리
1. 대법원
- 핵심: 혼인 전·증여 재산이라도 가사·육아 기여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분할 대상 포함 가능
- 비율: 명의 재산 기여자에 대한 가사 기여도가 비슷하면 50:50 수준 유지됨.
2. 서울가정법원
- 핵심: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 기여와 무관 → 분할 대상 제외
- 비율: 동거 기간 10년 미만 전업주부에게는 30–39%, 10–20년은 40–49%, 20년 이상은 50–59% 범위 인정
3. 부부 특유재산 기여도 인정 판례 (≈15%)
- 핵심: 혼인 전 취득 특유재산이어도 부양 기여 시 일부 분할 가능
- 비율: 혼인 기간 7년, 가사·양육 위주 기여 → 15% 인정, 약 2억 5,662만 원 분할 결정
4. 퇴직연금 분할 – 공무원 사례
- 핵심: 퇴직연금도 공동 형성 시 분할 대상
- 비율: 대법원은 35–50% 범위에서 분할 인정, 구체 비율은 기여도·연령·상황 종합 평가
5. 종합 정리
판례 요지인정 비율핵심 기준
| 가사·육아 기여 (2009.6.9.) | ≈50:50 | 협력 기여 인정 시 평등 분할 |
| 별거 중 재산 제외 (2006.11.16.) | 30–59% | 동거 기간 따라 차등 |
| 특유재산 기여 (≈15%) | 15% | 가사·양육·부양 기여만 인정 |
| 퇴직연금 분할 | 35–50% | 퇴직연금도 공동 자산으로 인정 |
4. 재산 분할시 양육비 계산법 (구체 공식 포함)
1.양육비 기본 기준
- 표준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공표한 ‘양육비 산정기준표’에 기반합니다
- 예: 부모 소득합계, 자녀 연령, 가족 구성 등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.
2. 양육비 산정 순서
- 부모 합산 소득: 근로·사업·임대·이자·연금 등 세전소득 합산
- 표준 양육비 확인: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분별 평균 금액 (예: 약 62만1000원)
- 가·감 산정 요소 적용: 거주지역, 자녀 수, 고액 치료·교육비, 재산상황, 개인회생 여부 등
- 비양육자 분담 비율 계산: 표준 총액 × 비양육자 계수(예: 60%) = 월 납부액
3. 양육비 계산법 요약
- 기준표 적용: 부모 합산 소득 + 자녀 나이 기준 (서울가정법원 기준표)
- 비양육자 부담률: 50~70%
- 예시: 소득 300만원, 자녀 5세 → 월 양육비 약 45만원
- 산정 기준: 자녀 수, 지역, 교육비, 병원비 등 조정 가능
4. 양육비실제 사례 및 판례
1. 합산 소득 1천만 원, 자녀 3세인 경우: 남편이 월 100만원 양육비 지급 판결
2. 합산 소득 300만 원대, 자녀 5세 → 표준 약 75만 2천
3. 도심 거주(+가산), 자녀 1명(+가산), 특별 교육 없을 경
4. 비양육자 비율 60% 적용 → 월 45만 1천 원 지급
5. 평균 증액 추세
(표준양육비의 최저액 53만→62만, 최고액 266만→288만으로 약 16.7% 인상)
5. 필요한 서류
- 재산 목록(등기부등본, 잔고증명, 주식, 보험 등)
- 소득 증명(건보납입증명,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양육비 산정표, 협의이혼확인서 등
6. 유의사항
-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 가능
- 양육비는 향후 변경 청구 가능(소득 변동 등)
- 협의이혼 시에도 서면 정리 필수 (합의서 또는 공증)
7. 자주 묻는 질문 요약 (Q&A)
- 재산분할 50:50 고정인가요? → 실질 기여도 따라 변경 가능
- 양육비 계산 기준은? → 부모 소득, 자녀 나이 기준표 적용
- 재산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? → 2년 내 추가 청구 가능
- 전 배우자 채무도 책임지나요? → 혼인 중 공동 채무는 포함
- 합의이혼 먼저 해야 하나요? → 시간·비용 절감 측면에서 추천
8. 시사점 & 실무 팁
- 혼인 기간과 기여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.
- 별거 전 자산과 협력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유리합니다.
- 특유재산도 일부 분할 기대 가능하므로, 기여 사실을 꼼꼼히 기록하세요.
- 퇴직연금·연금도 분할 대상이니 서류로 준비 필요합니다.
📝 마무리
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, 법과 돈의 문제입니다.
정확한 정보와 서면 증거, 전문가 조언이 곧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무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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